[분당·일산 재건축 날개]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20년 넘으면 재건축 허용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오늘(7일) 공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1기 신도시 재정비'였지만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특례 대상을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뒀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동,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이미 재건축을 추진중이고 특별법을 적용해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오히려 사업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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