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권익위·방통위 업무평가 최하등급 `C`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와 이태원 참사 초기 대응 미흡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청도 C였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 평가로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 등으로 평가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A∼C 등급이 분류됐다. 민간 전문가평가단 210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76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윤 정부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여성가족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가족부는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 수장이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않는 방통위와 권익위도 C등급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9년 9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0년 6월 취임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에도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오명을 남겼다. 권익위는 알박기 논란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선 새만금청과 원안위가 2년 연속 C등급이었다.

국조실 측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B등급에서 한 등급 내려앉았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B등급에 머물렀다. 2021년 기재부는 4차례 연속 추경을 주도했지만, 60조원에 달하는 세수추계 오류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 금융 컨트롤타워인 금융위는 전년 C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지만 우수기관에는 선정되지 못했다.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도 B등급이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외에 다른 정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으로 분류됐다.

백 실장은 "행안부는 작년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등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이 평가돼 B등급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은 규제혁신과 성과 창출을 높게 평가받아 'A등급'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2018년 이후 5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등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정과제를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