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다누리 연이은 성공' 과기정통부 정부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6월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된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II)와 달 탐사선 다누리가 연이어 성공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 이후 9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4개 부문을 평가해 기관별 등급을 A·B·C로 나눈다. 과기정통부 외에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통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정책 과제 부문에서 누리호 2차 발사·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으로 우주 7대 강국 도약,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차세대 통신,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이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위성영상 해상도 보안규제 완화,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허용 등을 추진했다.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정부혁신 국민체감도 평가에서 스마트폰 eSIM 서비스, 대면 아동급식지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이 호평을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새정부 출범 초기 장차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핵심 정책 메시지와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 과학기술·디지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