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시즌2?…검사 교체·검사 정보공개 등 추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어제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조금 일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입법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사 검사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 신청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검찰 무력화 조항이 무더기로 추진된다. 이런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어제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러한 내용을 이제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저런 게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던 사안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시오.’ 이렇게 응수하고 나선 것이죠. 복기왕 위원장님, 이 논란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지시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고요. 우리가 처럼회라고 알고 있는 그 단체가 사실상 권력 기관 개혁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조금 더 민주화시킬 것이냐는 고민 속에서 그동안 쭉 나왔던 것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죄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의 기소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무죄 증거를 없애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특정 검사가 특정 피의자와 어떤 유리하거나 불리한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검사의 입맛대로 어떤 경우에는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 하기도 하고, 기소권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보가 다 공개가 되는데 검사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검사들 다 그냥 근무하고 있어요. 아무런 양심이 가책이 있다는 고백도 우리 세상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공직자로서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검사들의 정보가 가려질 이유, 저는 전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권력 기관을 조금 더 민주화시키기 위한 접근 과정이지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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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