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 역대급 질문…“대법원 판결 중요한가?”

입력 2023. 2. 7. 13:34 수정 2023. 2. 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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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어제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도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예전에, 왜 지난해 예결위 정책질의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 고민정 의원 간에 그 질의응답 이게 아주 이례적인 조회 수를 기록을 하면서 관심을 모은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어제 던졌습니다. 한 번 들어보실까요?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고민정 최고가 법무부 장관한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것은 초등, 아주 기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왜 저러한 질문을 고민정 최고가 법무부 장관에 했을까. 이것은 역대급 질문이다. 이런 논란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저게 이유가 있습니까? 뭡니까, 저거?

[장윤미 변호사]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실소를 자아내는 질문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실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중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한동훈 장관도 언급한 모든 국민이라면 이 판결을 따라야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구상하겠다는, 구상도 아니고 구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이 손해배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이면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법치주의에 맞는 것인지를 묻기 위한 전제로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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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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