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관행의 틀 깨고… 민첩한 정부로”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공직자마인드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서 살아남기 어려워”
파격적 인사 · 성과주의 도입
‘정부혁신전략회의’구성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정부혁신을 주도하게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정부개혁과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추진하는 ‘3+1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경쟁국에서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관공서 요식행위) 관행을 개선하고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로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승진·성과급 체계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업무 평가 결과를 언급한 뒤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해,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처별 개혁 조치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한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