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담임 떠넘기는 정규직 교사들

중·고교 기간제 담임 27.4%
학부모 상대 ‘감정노동’ 기피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일선 중·고교에선 담임 10명 중 3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은 약해진 반면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 노동’ 강도가 높아진 데 대한 정식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에 따른 것으로 학생 관리 소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3년 15.1% 수준이었지만 매년 2∼3%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며, 교육계에선 올해 30% 안팎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373명 가운데 28.5%(1만5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30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 3명 중 2명이 담임 업무를 맡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담임교사 5만5922명 가운데 26.2%(1만4679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담임교사가 학과 수업 대부분을 책임지는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은 3.9%에 불과하지만, 이 비율 또한 최근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가 몰리게 됐다. 담임은 학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생활·학습수준 등도 관리한다. 과거에 비해 학부모·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늘면서 이 같은 풍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제비뽑기를 통해 담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2020년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기간제 교원이 담임 업무를 맡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