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개혁’ 역대 정부서 번번이 실패… 이번엔 성공할까

집권후반 관료의존 심화 경향
거야에 정부조직개편도 발목
공직경험 尹, 개혁 실행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밝힌 ‘정부개혁’ 과제는 관료사회 개혁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지만, 역대 정부마다 집권 후반기 소위 ‘관료들에 대한 포위와 의존’이 커지면서 번번이 실패한 난제다. 특히 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 ‘윤석열 정부’ 밑그림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전임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윤 대통령처럼 집권 2년 차에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관료사회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제 역할을 못 한 정부 부처에 대한 대수술과 민관유착을 양산한 공직사회 시스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관유착의 고리인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포함한 공직사회 혁신도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추진 등으로 정책 면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문 전 대통령도 공직사회 혁신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문 전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개혁이 쉼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임기 말까지 공직사회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다. 집권 후반기에 들면 새 정책의 추진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역대 정권마다 집권 2년 차에 승부를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 성장’ 등이 해당 시점에 제시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에서 집권 후반기에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시민사회계 지원으로 당선된 만큼 노 전 대통령은 이들을 대거 기용했는데도 관료사회 반발·저항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6일 회동을 가졌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두 개 부처(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처 승격)에 대해서만 합의한 상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