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여가부, ‘알박기 논란’ 방통위·권익위 ‘최하등급’

45개 행정기관 업무평가
과기·농식품부 등 A등급

7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 ‘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나란히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는 존폐 논란에 업무가 위축되고, 방통위와 권익위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현 정부 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도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은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88억300만 달러 수출, 환경부는 환경 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강화 등에서 성과를 거둬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 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고, 적극행정 평가 결과에 가점을 부여해 합산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224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고, 3만4991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만족도 조사도 반영됐다.

여가부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원회는 장관급 기관 중에서 C등급으로 분류됐다. 방통위의 경우 장관급 기관 중 유일하게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는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