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은 공공재" 이어 금감원장도 "과실 나눠야"…은행권 속앓이

이복현 "은행, 과점체제로 이익발생"…과도한 배당·성과급 비판
금융업계 "사회환원 확대엔 공감…주주환원도 등한시할 수 없어"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공공성' 구현에 대한 은행권의 고민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지적에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 특성을 가지는 것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 현재 어려운 실물경제에 자금지원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 임원의 고액 성과급에 대해 "어려운 때에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원 이상 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다른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도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 돌리기 전에 그러한 구조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배당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배당 자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낮춰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의 은행권에 대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풀이되면서, 금융권의 공공성 구현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면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16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선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과 성과급 지급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대통령까지 나서 금융권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연이어 비판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배당과 성과급 계획에도 일부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사회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정부의 허가 산업이고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닌 만큼 사회환원 확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금융회사도 상장된 주식회사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도 있는데 금리 운영부터 배당, 성과급 문제까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