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난방비 미봉책과 ‘시장 기능’ 정상화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지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추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부터 물가 억제, 무역수지 악화, 환율 문제 등 많은 경제 현안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공공요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힘든 상황을 맞는 형국이다.

우리가 처한 에너지 상황이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점은 지난해 2월 8일 자 문화일보 이 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올해는 추운 겨울의 기상 요인까지 더해 난방비 폭등,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급한 단기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여야가 모두 필요하다고 하니 즉시 시행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이 대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이 돼선 안 되는 만큼 다음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너무 ‘과(過)하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시장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매우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정치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지난 정부가 하지 못한 시장 왜곡 요인을 해소하려고 불가피하게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요금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너무 과하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또 다른 시장 왜곡의 신호를 줄 수 있다. 어렵게 세운 시장 기능 정상화의 원칙이 다시 훼손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결정으로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올랐고, 정부는 이를 보정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빠른 결정이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서민과 민생의 보호도 정부의 큰 기능 중 하나인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재정으로 이를 감당해야 한다.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왜곡을 부를 수도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셋째,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불안한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 그 요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다. 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공기업의 장기계약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정히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세기에 타당했던 논리가 급변하는 21세기에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30조 원 또는 9조 원의 적자가 만약 민간 기업이라면 가능했겠는가?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과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1년 이내에 다시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