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北에 줄 대기 정치는 매국적

김석 정치부 부장

북한은 한국의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다. 국지적인 군사도발이나 일부 후보에 대한 비난 보도, 댓글 조작과 같은 일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려 하는 방법은 물론 최근 방첩 당국 수사에서는 국내 지하조직을 통한 특정 정당 후보 지지와 같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선거 개입은 자신들이 툭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내정 간섭’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법적·도덕적·외교적 논란을 차치하면 북한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보를 막는 것 자체는 쉽지 않다. 분단 상황에서 한국 선거 결과는 자신들의 생존과 밀접한 일인 만큼 한국에 자신들의 전략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북한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3대 세습 정당성 확보나 주민 통제를 위해 냉전 구도가 필요하면 한국과 군사적 대립각을 강하게 세웠고,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 개선 카드를 내밀었다. 북한의 이런 한국 선거 개입 노력은 북한 정권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선거 승리를 위해 맞장구를 쳐주는 경우다. 1997년 대선 당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던 ‘총풍’, 2000년 총선(4월 13일) 사흘 전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예고 등은 보수와 진보 정권이 각각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 사례다.

당시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북한 카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보를 지속 중이고, 우리 정치인들도 북한을 선거용 카드로 삼으려 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권을 꿈꾸는 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모습도 보였다. 내가 당선돼야 남북 대화가 지속된다는 메시지 전달용이었겠지만, 이는 북한에 자신들이 한국 선거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한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줄서기 한다는 북한의 착각을 더욱 키워줬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 회동 당시 문 대통령이 미국 측의 수차례 거부에도 동행을 고수해 따라간 건 미국 측 인사들의 증언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용이라는 검찰 수사 내용은,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묵과돼서는 안 될 사안이다. 정치인이 순수하게 경제협력 모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 북한의 힘을 빌리려 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6·25전쟁 최대 격전지 다부동을 찾아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휴전선에 총격을 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북한에 총격을 요청하는 정치인이 존재해서도 안 되지만, 돈을 주고 만남을 구걸하는 정치인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우리 선거에 북한 개입을 부르는 내부의 적(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