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참사 추모해도 ‘불법 분향소’ 안 된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핼러윈 참사는, 토요일이던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해밀톤호텔 서쪽 좁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다. 이 사고로 모두 159명이 숨졌다. 비보를 접한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참사 직후인 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 추도사를 통해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안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핼러윈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난 및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하지만 핼러윈 참사 이후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사회단체는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유족의 허락도 없이 무단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유가족의 상실감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과 그 책임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민노총,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참여연대 등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10일에는 희생자 97명의 유족이 ‘10·29 유가족협의회’를 창립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추모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핼러윈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법 점거물이라고 판단,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를 거부한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2차 계고장도 보냈다고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를 강제 철거에 나서는 경우 시민대책회의 및 유가족협의회가 반발할 건 자명하다. 그런 만큼 분향소를 설치한 단체가 자진 철거하는 게 옳다. 다만, 시민대책회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유가족협의회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와 협의해 분향소를 핼러윈 참사의 공간과 통하는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나 국민의 대표가 있는 국회 근처로 이전해 진정한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