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국제결혼 이슈 계기로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 뜯어봤더니...

칼럼니스트 여상미 입력 2023. 2. 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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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로 보는 육아맘]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정부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학생 #형평성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영국계 여성과의 결혼과 임신을 발표하며, 한국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놀랄 만한 지원이었다. 다누리(다문화 가족지원포털)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은 부부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가정을 뜻하는데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면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잘 알려진 혜택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외국인학교는 영미권 교육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보낼 수만 있다면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내국인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런 제약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에도 우선 배정된다. 일부 대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어쩌면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 주택 지원도 있다. 다문화가정은 특별공급된 주택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혜택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연예인 역시 자산만 해도 수백억 대에 이르는 소위 상류층 경제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물론 해당 연예인이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 상관없이 선택한 개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이상한 부분으로 몰리는 것에 답답한 심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특정 연예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 자체에 드는 의문점이다.

'다문화 가정' 모습은 달라도 모두 하나! 지원과 혜택 또한 형평성에 맞게 달라졌으면… ⓒ여상미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하나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살아가는 곳은 거의 없다. 인종, 국적을 떠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다름을 포용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마치 경제적으로 힘들고 생활 환경이 힘든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가 깔린 것 또한 편견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기준과 무관한 혜택은 더욱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라 느껴지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내국인들의 불만이 생겼을 것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결혼과 출산 등으로 우리나라에 살게 된 많은 외국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거주지 문제 같은 실질적 도움일 수도 있고, 언어나 문화 교육처럼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원을 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혹시 이런 제도로 인해 역으로 소외되어 버린 내국인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일 테니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다문화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욱 늘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학생 100명당 3명 수준인 다문화 학생 비율이 미래에는 최소 6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하니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다문화 가족 또한 한국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다. 그렇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차이'는 인정하되, 이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인식 개선과 같은 감정적 요인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실질적인 법안을 형평성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든 문화와 인종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칼럼니스트 여상미는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학 석사를 수료했고 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언론기관과 기업 등에서 주로 시사·교양 부문 글쓰기에 전념해왔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아이와 함께 세상에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육아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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