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교육·연금+정부(3+1)개혁 등 20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에 정부개혁을 추가한 '3+1 개혁' 등 올해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 등 순방기간과 구정연휴 등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22일 중 절반인 11일을 업무보고에 할애할 정도로 이에 집중해 1월에 전 부처 업무보고를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며 "향후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각 부처의 정책과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충실히 그리고 자세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날 국무회에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등 네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TF'도 구성한다.

20대 중점과제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과 경제분야의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분야의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미래분야의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