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교육·연금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각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할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됐다.

중점과제 20개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에 따라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을 비롯한 5개 과제는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협업 과제’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3+1 개혁’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등 기존 ‘3대 개혁’에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이 추가됐다.

경제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사회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쳐와 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이 추진된다.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 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