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대 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관리TF 구성

'3+1'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선정…건보는 명시 안 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신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점추진할 2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점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종 국무회의에서는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됐다.

20개 중점과제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 개혁 ▲ 수출 ▲ 글로벌 스탠더드 ▲ 과학기술의 4개 키워드에 따라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을 비롯한 5개 과제는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협업 과제'로 분류됐다.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정부개혁이 선정됐다. 3대 개혁과 함께 거론됐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의 세부 과제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경제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수산업의 수출·미래 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선정됐다.

사회 과제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문화·관광의 전략산업 육성이, 미래 과제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중점 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11차례 진행됐으며 각 부처 공무원 800여 명과 전문가·기업인·일반 국민 등 민간 인사 400여 명 등 총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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