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쿠데타 2년 미얀마…군정 장기화 수순

[앵커]

2년여 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선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봄의 혁명'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유혈탄압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무기력합니다.

군정세력은 장기 집권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양곤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인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천기홍 특임교수님과 쿠데타 2년, 미얀마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 교수님, 양곤에서 최근 잠시 귀국하셨는데 쿠데타 2년이 지난 지금 현지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답변]

지난 2월 1일은 미얀마 신군부 쿠데타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인구가 10만 명이상인 도시는 군부 통제 하에 있지만 이를 제외한 산악이나 변방 지역에서는 군부와 민주진영 간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는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6.5배로 매우 넓고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천4백만 명 정도이지만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최빈국으로 지정된 나라입니다.

그만큼 도시면적은 국토의 35%정도에 불구하고 도시거주민은 95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지역이나 대다수 인구는 경제적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반 군부 민주진영 세력인 국민통합정부와 시민방위군은 도시를 제외한 이들 나머지 지역에서 군사저항을 전개하고 있지만 외부세계의 지원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며칠전 2월 1일 미얀마 전국에서 국민들은 군부의 집권을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전개했는데 2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직접 군부에 맞서지는 못하지만 군부를 반대한다는 의미의 침묵시위로 군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피로 물든 2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동안 민간인 구금, 사망자 등 희생이 정말 많았지요?

[답변]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서 자료를 인용하면 현재까지 사망한 민간인 수는 2,950여명, 그리고 구금된 민간인은 13,800여명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에 불구하고 여전히 교전 중인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습과 탄압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최빈국이라고 하셨는데, 경제 상황은 그간 더욱 심각해졌지요?

난민도 속출하면서 국내에도 미얀마 난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2021년 코로나 대유행기간으로 내부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환율 및 유가, 물가가 모두 두 배 이상 뛰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실업자 급증 등 생계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면서 중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추락했고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로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여권발급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앵커]

조심스럽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교되면서 국제사회가 무기력하다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UN 및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수준정도에 그쳤고, 그나마 미국에서는 군부의 재정 관료 및 측근에 대한 외환계좌 사용중지 등을 실행했지만 군부를 무력화 하는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 독립이후 지속적으로 중립외교정책을 표방해왔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 침공을 공식지지하게 되는데 현재 러시아로부터 군수 물자 및 석유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군부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미얀마 상황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은 장기집권 움직임을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해주시죠.

[답변]

2021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주된 이유는 2020년 11월 시행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진영 즉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당에서 부정선거를 일삼았다는 이유였는데요.

2년 후 재총선을 통해 민간이양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정치상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사태를 6개월씩 2회에 걸쳐 연장을 했었고 이번 역시 동일한 이유로 세 번째 6개월 연장을 또 발표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내전 수준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8월 총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확보가 시급하지만 민주진영의 저항이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 선거구로 한정하여 총선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외부세계로 보여줄 정당성에도 힘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선거구 확보를 위해 군부의 무력투입을 통한 공포정치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일 8월 총선 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불이행의 모든 잘못을 민주진영 쪽으로 몰고 가서 비상사태를 지속 연장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