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부실화 방지책에 건설업계 숨통 트일까

박승희 기자 입력 2023. 2.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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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PF 부실화 방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혜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에서 시작한 부실화가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정책성 기금 조성이나 직접 대출 실행, 환매조건부 매입 같은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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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부실 막고자 건설업계 지원책 제시…업계선 "환영"
적극적 추가 지원책 요청 목소리도…정부는 '자구책' 강조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PF 부실화 방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건설업계 지원책도 함께 제시되면서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여전히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대응 방안에는 건설업계 지원책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사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모인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을 정비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가 있을 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 매입·정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일시적 위기 기업엔 신속 금융지원제도, 부실징후기업엔 워크아웃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된 건설사 세 곳 중 한 곳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는 곳"이라며 "대출 자체가 어려워 회생 가능한 사업이 고꾸라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업계에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극적인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혜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에서 시작한 부실화가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정책성 기금 조성이나 직접 대출 실행, 환매조건부 매입 같은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근본적인 위기 요인인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미분양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 규모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미분양 주택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달 △부동산 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가진 주택사업자 유동성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긴 했지만, 당시 미분양 주택 규모는 현재의 2배가 넘는 16만6000가구 수준이었다.

업계에서는 선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엔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업체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도 앞선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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