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 "전 국민에 인상된 난방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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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은 7일 "정부와 부산시는 난방비 인상 책임을 인정하고 전 국민에게 인상된 만큼의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 폭등과 7차례나 오른 금리,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 삶이 파탄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와 부산시는 쥐꼬리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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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은 7일 "정부와 부산시는 난방비 인상 책임을 인정하고 전 국민에게 인상된 만큼의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 폭등과 7차례나 오른 금리,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 삶이 파탄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와 부산시는 쥐꼬리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매년 5천억∼6천억원의 세금을 쓰지 않고 묵혀두면서도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에도 다른 광역단체지원 규모의 10%도 되지 않는 6억7천만원을 지원책으로 내놓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부산은 155만 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4천650억원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당은 "난방비 폭등으로 역대급 폭리를 취한 민간 에너지 대기업은 수급 대응을 위한 비축 의무도 없고, 현물가격 인상 시 수급보장을 위한 구입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을 야기하는 민간 직수입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횡재세를 도입해 부당한 폭리를 취한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해 민생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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