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 의회독재 민낯”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에 대해 "의회독재의 민낯"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탄핵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낸 것 만으로 국회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요건들을 더 따져보자는 입장이고 만약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자신 없어서 그것을 패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돼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오늘 회의에서 "책무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에는 침묵하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에는 온 당이 똘똘 뭉쳐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며 "이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