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평 “尹, 안철수 당대표 바라지 않는 건 명백.. 제가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과도 수시로 얘기”

<신평 변호사>
-安 당대표 되면 尹 레임덕 가능성.. 특단 조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여권 관계자와 교분 있고 수시로 소통하며 여러 동향 받아
-대통령실 사전교감? 다소 과장이지만..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도 있어
-정계 개편? 여야 모두 상당히 취약한 상황.. 야당 분화 변수도 생각해야
-安 인품 믿지만.. 미래 권력이 당대표 되면 대통령 국정장악능력 떨어져
-尹 당무개입? 정당법 위배 아니야. 의견 피력 정도
-이준석, 유승민 공천? 헌정사에 없던 행동했다는 점 봐야
-정치 신인 대통령 고려해 호흡 맞는 쌍두마차 당대표 절박
-장제원? 민심 거스르면 안 돼.. 일단 자중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평 변호사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고 현재는 당권주자죠.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이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 적잖은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신평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변호사님.

☏ 신평 >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윤 대통령의 멘토가 아닙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스스로 연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신평 > 연락도 하지 않는데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SNS에 오늘 화제로 오르게 될 그 내용을 올리기 전이나 후나 대통령실과 일체 연락이 없었던 겁니까?

☏ 신평 > 그렇죠. 제가 대통령하고 연락하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변호사님께서 SNS에 올린 글이 상당한 지금 화제가 됐고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뒤에 대통령실에서 이렇다 저렇다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까?

☏ 신평 > 연락한 일 없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적이 없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냥 이건 순전히 100% 그냥 나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신평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신평 > 저는 김기현 의원하고도 연락한 일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신평 > 예.

☏ 진행자 >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개편을 통한 신당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이런 요지의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 신평 > 안 의원은 아무래도 당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확실한 미래 권력으로서 국정운영의 상당부분을 집행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단히 어렵게 국정운영을 해왔는데 그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고 또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운영의 통할자로서 어떤 교착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타개할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상황에 빠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말한 것입니다만 그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진행자 >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탈당과 신당창당 그것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당과 신당창당이라는 것은 아주 비상한 국면이잖아요. 그 자체가.

☏ 신평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한 어떤 언질이든 내지 움직임이든 이런 게 없으면 쉬이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신평 > 저는 말이죠. 이 정부의 성립에 아주 조그마한 역할은 했죠.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윤 정부의 여러 참여하신 분들과 자주 만나고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동향들을 전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분위기를 파악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한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썰 이런 게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 신평 >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 연관해서 지금 이해할 대목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 신평 > 그런데 저는 김한길 위원장하고 한번,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의 행동하고 저의 말하고를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오버입니다.

☏ 진행자 >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리기 전이나 후나 대통령실과 일체 연락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일에 디지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현재의 전대 상황과 관련해서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 신평 > 그 말씀은 약간 과장된 것 같은데 제가 여권 관계자들하고 교분이 있으니까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중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사저널이란 잡지에서 대통령께서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도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중간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해한 바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가뜩이나 여소야대 때문에 힘든데 안철수 대표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탈당 신당창당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신평 >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기보다도 제가 분석하기에 그런 아주 윤 대통령의 운신이 극도로 제한되고 레임덕 현상과 비슷하게 그런 운신의 폭이 제한되면 윤 대통령으로 봐서는 당연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뜩이나 여소야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탈당해서 신당창당을 한다면 여당의 규모 사이즈는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 신평 > 글쎄요. 신당 창당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여건 야건 간에 상당히 취약하죠. 영어로 벌너러블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야권이 언제 분할돼도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건 야건 간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의 범위 내에 둘 수 있는 사안이겠죠.

☏ 진행자 > 탈당과 신당 창당 일련의 과정에서 여당의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의 분화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신평 > 그건 우리가 당연한 변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여야의 틀을 뛰어넘는 큰 틀의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신평 >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징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말하고 하는 것은 조금 호들갑 떤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짚어야 되는데 이른바 자기 정치를 해서 당정관계가 아주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평 >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인품은 믿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저는 당대표가 되실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안 의원이 총선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세력은 대단히 힘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에 반비례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장악 능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결국은 공천부터가 안철수 세력 심기 공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신평 > 안 의원이 그런 의도를 하시지는 않는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안 의원처럼 확실한 미래 권력이 당대표가 되신다고 그러면 그건 바로 그때부터 국정 장악 능력이 안 의원 쪽으로 현저하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저희가 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안 쓰겠다. 그 다음에 윤안연대라는 표현도 안 쓰겠다, 이런 낮은 자세를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평 > 저도 안 의원의 그런 뭐라고 할까. 어떤 원만한 인품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께서 한국 정계에서 그만한 정치적 자산을 가진 분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자세를 견지하시고 당대표 경선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의원께서 윤힘론이라든지 윤안연대론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은 그건 조금 기만적인 선거운동이었죠. 그런 것을 버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결코 안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나서겠다. 이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 명이 아주 뚜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게 경선개입이 아니라고 보세요?

☏ 신평 >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언론의 보도나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인데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말이죠. 국힘당의 당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선상에서 어느 당대표 후보에 관해서 더욱이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관해서 선호의 의견을 당연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죠. 후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계 사술 그런 방법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당무 개입을 부당하게 하고 있다 불법적이다, 선거법 위반된다,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발언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

☏ 신평 > 글쎄 그런 말씀들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후보에 관해서 선호의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가장 중대한 당무가 있을 수 있나요?

☏ 신평 >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런 구체적인 당무 개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의견 피력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 행사는 다른 차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 신평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런 발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신평 > 김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뭘로 보고 있고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는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신평 >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힘당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 당내 기반이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니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폄하하고 하는 일부 당내 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 세력에 대한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당내 취약한 기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대표라도 자신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쌍두마차를 이끌 수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한번 대놓고 여쭤보겠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장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신평 > 그거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 진행자 > 그냥 개인 의견으로 만약에 피력하신다면.

☏ 신평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행동은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고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거꾸로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나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보면 변호사님께서 이선후퇴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던데요.

☏ 신평 > 저는 장제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봐서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민심은 장제원 의원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일단 이선후퇴를 하고 그렇게 한 연후에 자중하면 다음에 중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신평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