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고민정 “尹 가장 큰 적은 참모들…대통령 격 떨어트려”

- 이상민 자진 사퇴 요구했지만...선택지는 탄핵뿐
- 실효성? 김도읍, 소추위원 역할 벗어나긴 어려울 것
- 기각되면 역풍 우려...유족들 생각해 버티고 이겨낼 것
- 영부인에 주가조작 혐의, 분노와 자괴감...특검해야
- 대통령 마치면 어쩌려고? 특검 협조 간곡히 부탁
- 천공 의혹, 기록 없다면 문제...사실 아니란 것 증명해야
- 文정부, 당무 개입 안하려 신중했다...참모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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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7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고민정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민정 : 네,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어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이름을 다 올렸기 때문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뭐 무난히 통과한다고 봐야죠.

▶ 고민정 : 네, 아무래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고 또 다른 야당들도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렇게 되면 일단 본회의에서만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까?

▶ 고민정 : 네, 그래서 이제 뉴스 보니까 차관을 바꾸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제 당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 최경영 : 그 의총에서 결론이 어땠습니까? 결론에도 불구하고 의총 분위기는 뭐 찬반양론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압도적이었습니까?

▶ 고민정 :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제 원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물었던 결과물도 상당수가 이제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아마도 의원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는 과정들일 텐데 저희가 토요일에 이태원 유가족들께서 시청 앞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 중에 경찰과의 좀 마찰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번 그게 막히는 것들을 보면서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자꾸 생각해보게 되니까요.

▷ 최경영 :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당위론적으로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뭔가 직무 정지되고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중대한 위반 사안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 고민정 :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에도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위증도 사실은 좀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헌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탄핵안을 내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자진 사퇴를 요구했죠. 사실 이 정도의 대참사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진 사퇴를 계속해서 거부했고 그래서 우리가 해임 건의를 다시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마저도 거부를 당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자진 사퇴도 거부당해. 해임안도 거부당해. 그렇다면 이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선택지가 저희로서는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처럼 추궁해야 될 사람이 김도읍 의원인데 김도읍 의원은 이 탄핵안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무언가 검사처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에서.

▶ 고민정 : 물론 이분께서 진정성을 담아서 진심으로 유가족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의 개인 입장에서 소추위원으로 나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탄핵안들이 결정되면 문안들도 다 작성이 되는 것이어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법사위원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탄핵 심판에서 결정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 고민정 : 글쎄요, 얼마나 걸리지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만약에 거기에서 기각이 되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런 생각들, 보도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민정 : 당연히 고민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라는 요구를 당에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탄핵안을 바로 가자는 것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고 나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자 민주당 안에서도 바로 탄핵안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국민들의 이해도 그리고 역풍에 대한 우려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던 것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저희도 갈 곳이 없어서 그리고 유족들 또한 어쨌든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이제부터 민주당에게 주어진 건 만에 하나 닥치게 될 그러한 역풍을 얼마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가 저희에게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

▶ 고민정 : 뭐 늘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셔서 뭐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은데요. 거의 스토킹 수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해결하고 싸워야 될 쟁점 법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든 매번 대표 이름만 거론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그런 말을 해도.

▷ 최경영 :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 스토킹 수준으로 스토커 수준으로 지금 접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 고민정 :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하필이면 주가 조작했던 사람이 영부인인 겁니다. 저희 국민들도 영부인에게 이러한 혐의가 씌워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자괴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국가의 얼굴이고 특히나 국제무대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어쨌든 인사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영부인께서도 계속 그 나라 영부인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영부인에 대한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서 저희 영부인이 다 보시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료 조사들도 상대국 나라의 영부인들이 꼼꼼히 다 조사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안에서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이런 것들로 지금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그들도 알 텐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얼굴이 좀 낯부끄럽고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 문제는 계속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다 했기 때문에 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 최경영 :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랬죠.

▶ 고민정 :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던 때와 검찰총장을 사퇴한 때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문재인 정부에 해당은 됩니다만 윤석열 사퇴하기 전에는 수사의 진척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21년 3월에 윤석열이 사퇴한 이후에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본사도 압수수색하고 금감원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기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는 한데 그러고 몇 달 안에 바로 대선으로 들어왔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고작 한 서너 달밖에는 수사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사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뭉개기로 일관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특검밖에 없는 것이죠.

▷ 최경영 :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 임기 동안에는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특검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런데 이제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고민정 : 주가 조작 문제는 저는 여당도 좀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안은 5년 내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사안입니다.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시겠죠,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그 억울함을 털기 위해서라도 이걸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을 독재하실 게 아닌 거면 어쨌든 5년 안에는 내려오셔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좀 밝히는 데 협조하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어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천공 관련한 국정조사 빨리해야 되고 청문회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 고민정 : 지금 사실 천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정도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앞서 주가 조작이라는 것에 영부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참 한숨이 나오는데요. 천공이라는 이 단어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나 저급한 사안이라 믿고 싶지 않거든요. 설마하니 우리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영부인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은 더 크고요. 하지만 이번에 거론이 되고 있는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모든 증거물들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을 테니까요.

▷ 최경영 : CCTV나 뭐 이런 것들?

▶ 고민정 : 맞습니다. CCTV도 있고 또 거기에는 군 기관의 공간이기 때문에 기록들이 다 남아 있을 거거든요, 출입 기록들. 만약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불법이겠죠.

▷ 최경영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의 천공 청문회 추진하고 있다. 얼마나 추진됐는지 구체적 추진 상황. 뭐 정해진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 고민정 : 이게 관저 문제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라도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여당에서는 계속 협조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숨기고 싶은 게 많은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천공과 여사가 그리고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로 차라리 저희 야당을 좀 공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지난 주말에 장외 투쟁은 가셨어요?

▶ 고민정 : 그럼요.

▷ 최경영 :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 고민정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는 거의 10배 이상으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일 거라고까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들이 저 뒤편까지는 들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송함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반대편에 있는 보수 집회가 있었는지 그분들이 스피커를 의도적으로 저희 쪽으로 다 달아놓으셔서 사실은 무대 위에서 말하는 저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방의. 그래서 집회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경찰이 그저 방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너무나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놀라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외 투쟁에 대해서 뭐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도 좀 있던데.

▷ 최경영 : 반대로 잘못된 전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고민정 :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상설적으로 매번 하는 것은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상설적으로 매주 하는 것은 아니다?

▶ 고민정 : 네. 원내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노조법이나 방송법 이런 게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진짜 장외 투쟁은 도저히 국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서 원내 셔터 내리고 바깥에 나가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게 장외 투쟁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저희 원내를 문 닫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기타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전당 대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고민정 : 안철수 후보가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하기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철수가 안철수 했다. 예상했던 그만큼을 하는구나, 역시. 사람은 참 안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상을 깨는 결정을 할 때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칩거에 들어가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참 안 변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 대회는 결국 김기현 후보로 귀착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 고민정 : 저는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김기현 후보가 되게끔 만들 겁니다.

▷ 최경영 : 무조건?

▶ 고민정 : 가장 앞장서서 할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뭐 그 그림으로 김기현 후보가 나온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뭔가 새로운 족적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뭐 하나하나 무참히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월 300만 원씩 내기 때문에 당원 1호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정 :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대통령님의 참모들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참모들이다?

▶ 고민정 : 대통령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 저희야 알 수 없기는 한데 참모들의 입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발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격 자체를 떨어트리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당원은 맞습니다만 김기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김기현도 안철수도 나경원도 이준석도 다 끌고 가고 끌어안아야 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참모들은 어떻게든 그 갈등을 봉합하고 추스를 수 있는 발언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격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격을 자꾸 떨어트리는 것 같아서 혼나지 않으실까 저는 오히려 그 걱정이 되던데요?

▷ 최경영 :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내 말을 그대로 충실히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또 화낼 일 아닌가요?

▶ 고민정 :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그 정도의 생각밖에 못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더 한숨이 나오죠. 어쨌든 대통령은 한쪽의 사람이 아니고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모두의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 최경영 :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친문 후보가 힘을 받고 그랬었던 것 같은 기억도 있는데 아니었나요?

▶ 고민정 : 제가 부대변인, 대변인 하던 시절을 복기해 보면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요. 어떻게든 국회 여의도에서 말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면서 당과의 관계를 섞이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 최경영 : 국민의힘이 민주당 당 대표 선거할 때 지난 8월이었나요? 이재명이 되면 땡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 고민정 : 아, 국민의힘에서.

▷ 최경영 :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되면 땡큐입니까?

▶ 고민정 : 글쎄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까지 대통령님께서 의지를 그렇게 보이고 계셔서 결국은 공천 문제로 갈 텐데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검사 라인으로 공천을 다 깔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나 올해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한다면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검사 천국이 될 것이고요, 국회도 역시. 그런데 지지율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뭐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을 끊어내려는 그러한 행보들이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단언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대변인이 오랫동안, 한 5개월 공석이었는데 용산.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대변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청와대 전 대변인으로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 고민정 : 대변인의 무게감은 대통령이 얼마큼 신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들은 그만큼의 신임을 못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대변인을 통해서 별로 들을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자 발이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분은 대통령의 신임을 얼마큼 받을 것인가? 저는 별로 많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관계자 발이 비서실장인지 정무수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자 발 뉴스가 많이 나오기는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민정 :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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