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 어렵다? 김남국 "김도읍, 상식적인 분"

이은지 입력 2023. 2. 7. 09:43 수정 2023. 2.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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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킹]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 어렵다? 김남국 "김도읍, 상식적인 분"

- 탄핵안 역풍된다고? 김남국 "황당, '이상민 방탄' 국민의힘에 역풍 돌아갈 것"

- 탄핵안, 산 넘어 산? 김남국 "김도읍, 상식적인 분"

- 검찰 출신 행안부 차관? 김남국 "그야말로 검찰공화국, 어처구니 없다"

- 수사검사 기피제, 이재명 지시? 김남국 "내가 무슨 '천공'도 아니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 말입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당론으로 정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관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지훈: 네, 의원님. 일단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마 의원님이 유일하게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입장 내는 데 부담은 없었던 건가요?

◆ 김남국: 오히려 당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공적인 논평을 하는 데 부담이 있어서 당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논평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냐라고 물어주셨지만,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하고 신의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입장을 내는 데는 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 박지훈: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법원이 어제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객관적 증거에도 눈을 감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여기에 분열된 사회적 비용, 이것에 대한 책임도 조국 전 장관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국: 아마 판결문에서 양형의 이유로 삼은 부분의 일부분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네, 맞습니다.

◆ 김남국: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조국 사태'라고 하면서 분열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조국 전 장관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도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수사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어떤 과정과 목적도 정당한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모펀드다, 이걸로 대선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민정수석에 있는 동안에 특정한 어떤 업체 계약하는 데 또 그 권력을 사용해서 뇌물 등의 어떤 수수를 했다라는 식의 그런 의혹들이 계속 몇 달간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기소된 것을 보면 '조국 펀드'는 온데간데없이 기소조차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입시 비리와 관련된 어떤 표창장 위조로 기소가 되었기는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청문회 당일날 기소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위조의 목적, 날짜, 일지, 이유, 심지어는 방법까지 다 다른 내용으로 기소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타깃,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소했던 범죄 중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러한 어떤 수사의 전체 과정 자체가 타당하다거나 아니면 정의롭다거나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맞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시작 자체가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기소도 안 됐고 또 그 부분은 유죄가 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수사도 그 연장선상에 보는 겁니까?

◆ 김남국: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과 유사한 검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려면, 수사가 공정하다라고 평가하려면 누가 수사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공정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수사를 하는 검사들과 가깝게 있는 그런 어떤 측근들 검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줄이 불기소나 무혐의가 나오고. 그렇지 않고 검찰에 적대적이거나 권력에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어떤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냐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 의과대학 편입에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입시 전형을 만들어서 아들, 딸 이렇게 의사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불기소가 된 것 같은데요?

◆ 김남국: 예,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이 있었나요? 없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자녀의 논문 대필과 표절 등 변칙적인 스펙 쌓기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없었지만 수사는 전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발 사주 의혹, 아마 다 아실 건데요. 고발장을 전달받은 공익제보자의 생생한 진술과 녹취, 그다음에 텔레그램 메시지, 증거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미꾸라지처럼 그냥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에 따르면 포렌식을 했던 수사관이 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 허위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담았다라는 그 의혹이 이번에 제기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편파적인 수사, 선택적인 수사에 비춰봤을 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 김남국: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이 공정하거나 평등하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김 의원께서는 보시는 거죠?

◆ 김남국: 네. 그리고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 개인들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의 기본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하고 제약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는 항상 절대가 되어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어떤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의 어떤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끝까지 뭔가 나올 때까지 파거나, 심지어는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오면 먼지를 묻혀서라도 죽이겠다. 조국 장관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사 사실관계가 다 다른데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너무 뻔하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게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소해서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재판에서 다투는 데 힘들잖아요.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보여서, 과연 지금 검찰권 행사가 정말 공정하게 행사되는 거냐. 그리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다음 얘기는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인데요. 어제 당론 채택을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 "숫자는 밝히기는 어렵지만 압도적으로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 김남국: 예. 앞으로 숫자를 밝히지 말자라고 해서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3시간 정도 의총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개별 의원님들에게 인증번호를 발송해서 투표를 했었는데요. 그 비율을 따지면 8:2, 거의 80% 정도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의원님들,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정무적인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의 반대여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상황이었습니다.

◇ 박지훈: 다음 절차가 내일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고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역풍이 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남국: 역풍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안산시의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만나고 지금 이거 인터뷰 끝나고도 같이 함께 만나서 회의할 계획인데, 그냥 일선의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고 이런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크게 책임져야 될 그런 사건이 있으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공무원들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어떤 정무직 공무원들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너무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보였던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그 슬픔과 그런 것들을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정말 얼굴 없는 영정, 이름 없는 위패, 또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라라고 하는 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태를 보이면서 사회적 참사의 슬픔과 이런 사회적인 공분을 억지로 통제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핵을 하면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 그런 정권의 모습. '이상민 방탄' 하는 게 저는 국민의 큰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소추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 김남국: 김도읍 위원장이 소추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김도읍 위원장도 3선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정파, 정당을 떠나서 상식적인 어떤 문제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소추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상식적인 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걸 강행하면 행안부 차관을 검찰 출신 인사로 교체를 해서 직무대리를 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진짜 검찰 공화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들을 포함해서 정부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시 공부할 때 친구들, 지인들 아니면 고등학교 선후배, 대학교 선후배, 그게 아니면 또 검찰 했을 때 같이 함께 근무했던 특수부 검사들 라인들을 꽂아서 모든 국가의 시스템과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 임명을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고 정말 국가의 시스템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그 인사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한 번 더 고민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갖춰진 그 인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다음은 어제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은 결론을 못 내린 겁니까?

◆ 김남국: 어제 의총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안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다음에 논의가 가능하겠네요?

◆ 김남국: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월 10일 판결 선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판결 선고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보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맞불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수사 이전에 훨씬 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특검 법안 발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개월 전에 거의 1년 전에 발의가 되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공판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계좌들이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서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위매매, 이상거래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거래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했다는 의혹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벌지 않았다, 수익 보지 않았다, 오히려 손해봤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명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 말과 명백하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증거들이 공판 기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뚜렷한 어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게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 박지훈: 10일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게 지금 특검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 김남국: 예. 아무래도 지금 쟁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포괄 일죄로 해서 지금 벌어졌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판결 선고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 박지훈: 또 특검법 하려면 법사위에서 해야 하잖아요. 법사위원장도 김도읍 위원장이고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남국: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정의당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 정의당 의원님들과도 함께 논의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어떤 추이나 동향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여론들이 거의 60%에서 60% 중반 그렇게 나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예컨대 검사한테 기피 신청도 가능하고 검사 이름 공개하는 그런 법인데, 그 부분 또 대표의 지시는 없었다고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남국: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수사 검사 기피 제도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이것을 일부 기사에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발의한 것은 2020년 8월경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대장동 수사 받기도 전이고 당 대표 되기 전이고 그때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던 그 상황이었는데 무슨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과거에 제가 무슨 천공도 아닌데 그거를 예견하고 했다라고 하는지 말도 안 되고요. 수사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는 언론 보도도 완전히 허위사실을 그렇게 적었었는데, 수사받는 피의자가 마음에 안 들면 검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수사하는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가 인적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수사 검사가 그 피의자의 과거의 변호인이었다던가, 이러한 어떤 공정한 수사를 조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 수사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건 김남국 의원님께서 예전부터 발의했던 법률입니까?

◆ 김남국: 예, 2020년 8월에 이미 발의했던 법안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 검사 기피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이미 판사에 대한 기피제도. 기피, 회피, 제척이 있는 제도를 검사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서 그것을 법정으로 법률로 정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당연히 들어야 할 법안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과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미 다 끝나서 곧 2월 중순이나 말경에 기소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는 이제는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데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검찰 개혁을 흠집 내기 위한, 이런 법률 개정안에 대한 흠집 내기 위한 잘못된 소설 같은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확인이 금방 가능할 것 같은데, 2020년 8월에 개정안 낸 거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요?

◆ 김남국: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개정안에 대한 어떤 근거나 논리를 사실은 당연하게 추진되고 공론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법안인데 약간 이것을 어떤 검찰 권한을 뺏어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기사라고 보이고요. 또 검사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신상 공개 이런 제도를 어디서 논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TF에서 이걸 가지고 회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 그냥 시청이든 어디 구청이든 말단부터 국과장까지 전부 다 이름과 번호가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선에 아주 작은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하는데,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는 그런 어떤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검사에 대한 그런 어떤 신상, 이름 하나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인지. 오히려 저는 공개되어서 떳떳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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