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나쁜 선례' 지적 많아"

[앵커]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 전문가들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3당이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예방과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로 통과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심경을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 멍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차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인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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