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169석 민주당, 장외집회 카드 너무 빨리 썼다" [한판승부]

김종혁 "민주당, 길거리 대국민 보고대회? 대변인 없나?"
김용태 "민주당 장외집회, 국민 무관심..당원들 돈낭비"
한민수 "이상민 탄핵? 해임건의안 尹 듣는 시늉도 안해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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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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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케이.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 박성민> 위원님 너무 한숨을. 

◇ 박재홍> 사법리스크, 장외집회 계속 이어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했죠, 민주당에서. 이러한 장외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은 민주당에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 한민수> 제가 먼저 할까요?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 

◆ 한민수> 저는 질문 자체가 사실 좀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박재홍> 불편하십니까? 

◆ 한민수> 왜냐하면 사법리스크와 장외집회 전혀 관계 없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한민수> 저희 이제 국민보고대회인데. 

◇ 박재홍> 국민보고대회다. 

◆ 한민수> 이름부터 이제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쭉 다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여기에 나왔던 주제들이 말 그대로 난방비나 물가 폭탄, 이런 민생 파탄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입니다. 11개월 연속 적자잖아요. IMF 이후로 25년 만의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엄청 힘들고 서민들 엄청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집권여당이 저렇게 당권 놀음에 빠져서 못하면 야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 직접 말씀을 드렸고. 이태원 참사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 짧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외교참사라든지 국방참사 그리고 검찰독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저희들이 국민보고대회를 밖에서 했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께서 그러시는 거 일견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회를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보이콧을 한 게 아닙니다. 

 
◇ 박재홍> 일정은 소화하면서 나간다. 

◆ 한민수> 월화수목금까지 일 다 했고 주말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부러우면. 

◇ 박재홍> 또 나가십니까? 

◆ 한민수> 부러우면 같이 나가시면 되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 박재홍> 정해진 게 없다. 박성진 전 최고는. 

◆ 박성민> 저는 사실 비판적이었어요. 장외집회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SNS에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1월에 임시국회, 민생국회 하자고 임시국회 열었는데 사실 국민들께 손에 안겨드린 결과물이 별로 없었다. 저는 그 점에서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장외집회 목적이든 이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169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제1야당이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빨리 보여드렸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선을 만들고 싸우는 일은 야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하지만 그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 싸움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외투쟁이라는 수단을 너무 빨리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되면. 

◇ 박재홍> 카드가 없어졌다. 

◆ 박성민> 카드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도 정치인데요. 앞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민생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못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장외집회한다? 저는 이건 좀 한가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 박재홍> 더 나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겠네요.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님. 

◆ 김종혁> 저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도 얘기했지만 169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지금 탄핵안도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이상민 장관. 

◆ 김종혁> 그런데 민생파탄에 대한 보고대회를 하는데 그걸 길거리에서 왜 해요. 대변인이 없으세요? 국회에서 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길거리에서 2만 명, 3만 명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보고대회입니까? 얼마든지 대변인을 내세워서 혹은 당대표가 혹은 정책위의장이 얼마든지 국민들을 상대로 스피커를 갖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법안도 만들 수가 있어요. 민생법안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 왜 나가시는 거죠? 길거리에 나가서 한 게 뭐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나가서 뭘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나오셔서 민주주의는 탄압해도 이재명은 죽여도 민주주의는 뭐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패배해서 삼족을 멸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민들을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포퓰리스트가의 전형을 보여주셨잖아요. 국민들한테 뭘 보고하셨어요? 길거리에서 보고 안 하셔도 얼마든지 보고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길거리에 나가지 말라고. 

◆ 한민수> 김 위원께서 갑자기 말문이 터졌습니다. 말문이 터졌는데. 

◇ 박재홍> 반론해 주시죠,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이미 1월 국회 우리가 소집해서 일을 할 때 국정,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 보이콧한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열자고 하면 법사위도 열지 않고. 저희들이 위원장하는 데는 많이 열었었죠. 그래서 일하자고 하면 제대로 안 됐습니다. 

◆ 김종혁> 법사위 68개 법안을 안 통과시켜주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3개의 법안만 올라갔는데. 

◆ 김용태> 저도 한 말씀. 

◆ 한민수> 말씀하시고. 

◆ 김용태> 저는 솔직히 민주당 장외집회한지 몰랐습니다. 

◇ 박재홍> 장외집회한지 몰랐다. 

◆ 김용태> 제가 전당대회 때문에. 

◆ 박성민> 그건 최고님이 바빠서 못 본 거죠. 

◆ 김용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선거운동하시느라고. 

◆ 김용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 박재홍> 저는 시내 나갈 때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 김용태> 저희가 보수당이 장외집회를 해 봤잖아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해 봐서 아는데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규탄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정부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2.4 [공동취재] ondol@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다시 2:2 싸움이 됐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당시에 국민의힘이 지금 전신 정당들이, 그때는 저도 국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봤는데, 국회 전체를 보이콧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돌아가지를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에서 오늘도 대정부질문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다 상임위별로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수당이자 야당이지만 민생 챙기는 정당으로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또한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 국민보고대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모인 저희들이 볼 때는 2만 명, 3만 명 아니고 30만 명 된다 저희는, 주최 측은 봤거든요. 거기에 오신 분들 또 시민들, 국민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에 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체는 또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위원. 

◆ 김용태> 저희가 해 봐서 아는데 당원들 돈만 쓰고 힘만 씁니다. 저는 국민에게 이렇게 공감받지 못하는 이러한 장외집회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저는 제가 앞에서 강하게 민주당의 장외집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평들도 좀 본인들부터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논평만 보면 거의 민주당은 놀고 있고 국민의힘만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네 왜 밖에 나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토론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도 의원님들이 계시고 사실 여야 협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되게 공허하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주지 않고 있고요. 그 대화? 여야 지도부 만나서 대화한 거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정조사 가지고 또 심지어 입씨름했었고요. 그것 외에도 민생 대책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난방비 얘기했을 때 제일 최근에 튀어나왔던 것이 뭐였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세도 적절하지 않죠. 

◇ 박재홍> 그런데 이런 가운데. 

◆ 김용태> 저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분들께서 민주당의 대표를 향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민주당이 총선에 질 수 있다라는 각오로 좀 더 충언의 목소리를 하고 집회를 한다면. 

◇ 박재홍> 국민의힘 같이. 

◆ 김용태> 저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평상시에는 의회가 열려서 검찰에 출두를 안 하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에 가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만약에 장외집회가 계속 열리면 그때도 못 나가시겠네요, 뭐. 

◆ 박성민> 그런데 당분간은 뭐. . . 

◆ 한민수> 이런 얘기들은 참 듣기가 그런 게.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무슨 방탄, 방탄해서 조사 안 받는다고 하면 대표가. 이런 적이 헌정사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제1야당 대표를 수시로 불러대는 거가. 그럼 나가서 조사 다 12시간 넘게 받지 않습니까. 다 받고 나면 또 조사 태도를 문제 삼고. 또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것도 싫고 다 싫습니까? 제대로 조사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저기 대통령 부인은 조사 자체를 안 하잖아요. 

◇ 박재홍>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 한민수> 이렇게까지 수사를 안 받으면 국민들,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곤란합니다마는 대다수 상당히 높거든요, 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이랄지 이상민 장관 탄핵도 그렇고.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이 많다고 하고.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이런 불공정하고 이런 편파적인 수사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건 당연히 따져봐야죠. 

◇ 박재홍>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이제 기본소득당, 정의당까지 공동발의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 아니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탄 의도? 

◆ 박성민> 아니, 그걸 하면 방탄이 되나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탄핵소추안을 저희가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안 받나요? 검찰이 수사를 멈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방탄, 뭐만 하면 방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다는 거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시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늦었고.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당에서 기다려주고 망설였던 시간들이 사실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정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자 했다면 탄핵카드를 좀 더 빨리 꺼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 박재홍> 오히려 빨리 꺼냈어야 된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는 우리 비대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 김종혁> 아니, 저는 해임건의안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요구니까 얼마든지 야당이 해임해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돼서 해임건의안까지 내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국무위원이 혹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행안부 장관의 업무는 정지가 돼요. 직무는 정지가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안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차관이 움직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장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고건 대행이 행동을 하고 했었지만. 그런데 명백하게 어떤 법률과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밝혀주셔야 돼요. 

◇ 박재홍> 대통령실도 나쁜 선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 한민수> 설명을 드리면 탄핵을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발의를 해 놨으니까 표결을 할 텐데 통과된다면 민주당에서 아까 정치적 책임은 해임건의안 맞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 냈지만 대통령이 들은 시늉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저렇게까지 국민들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아니,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일정 유출됐다고, 순방 일정 유출됐다고 도의적 책임을 졌어요. 

◇ 박재홍> 이재명 부대변인. 

◆ 한민수>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그런 거 아예 모르게 합니까? 백오십아홉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법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혁> 헌법과 법률에 뭐가 위배됐습니까? 

◆ 한민수> 이태원 참사. 이제 국가에 적절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못한 헌법과 재난안전법 위반이 있고. 그리고 아까 차관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장관이 국회 와서 청문회 때도 그렇고 유족 명단이 이미 확보된 것도 자기는 몰랐다, 안 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의 감정법도 위반됐다. 그래서 제 말씀은. 

◆ 김종혁>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에요? 

◆ 한민수> 그 위의 거요. 국가의 국민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못한. 

◆ 김종혁> 아니, 그렇게 추상적인 걸로 사람을 걸기 시작하면 국무위원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한민수> 김 위워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걸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걸 가지고 소추해서 헌재에 가져가겠습니까? 지켜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책임 물으라고 하니까 물어보죠. 

 
◆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탄핵안을 발의하셨으니까 통과를 시키실 거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저는 100% 기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상식에 의해서 기각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겁니다, 민주당이. 

◆ 한민수>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 사정부터 잘 챙겨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종혁> 저희는 저희 내부 사정 잘 챙기실 텐데요. 민주당도 당대표의 사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박성민> 오히려 당대표의 사정은 당대표께서 알아서 챙기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위배, 위반. 법을 강하게 위반한 사안이 명백하냐는 건데 저는 이건 해석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탄핵이기 때문에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비교 불가한 부분이 있고. 이상민 장관이 위증한 것 중에 명단뿐만 아니라 본인이 일단 보고 자체를 늦게 받았잖아요, 대통령보다. 그리고 재난안전수습본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를 했냐, 설치를 하지 않았냐, 회의를 열었냐, 안 열었냐, 이런 것들도 사실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예를 들면 재난안전법. 

◆ 박성민> 네, 네. 

◇ 박재홍> 여기서 저희는 천공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거의 돼서 기술감독님 한 10분만 유튜브 중계 더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네 분도 금방 안 가셔도 되죠? 천공. 10분만, 10분만 더 하세요. 

◆ 한민수> 15분도 가능해요. 

◇ 박재홍> 라디오는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천공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천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진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제기가 된 게 쉽게 얘기하면 관저 정하는 데 있어서 천공이 다녀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부승찬이라는 분이 책에서 쓰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까지 들어간 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도로 알게 된 내용은 부승찬 씨는 그러면 그때 들은 얘기 외에 다른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하든가 부사관들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걸 거기다 책에도 그렇게 쓸 수가 있나? 확인 작업이 없이? 

◇ 박재홍> 본인 말로는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 김종혁> 여러 경로인데. 

◇ 박재홍> 국방부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김종혁> 그래요? 제가 언론 보도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밝히면 되겠네요. 내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이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라고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개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 부분은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이 20초. 라디오상으로 30초고 잠시 후에 유튜브로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 한민수> 마지막 끝나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공관에 있는 부사관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육군참모총장한테. 우리 다 군대 가서 알지만 거기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장에 있는 부사관이 육군참모총장께 허위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자세한 제 주장은 유튜브에서 더 하겠습니다. 

◇ 박재홍> 유튜브 더 한다니까 아직 안 빠지고 네 분 다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민> 가시면 안 돼요. 

◇ 박재홍> 오래 안 할 거예요. 한판직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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