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하면 지속가능성장 어려울 것”

이복현 원장, 업무계획 간담회 앞서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영업점 폐쇄 지속 등 일부서 서민·고령층 접근성 제한·공공성 간과 나타나"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2023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의 은행 개혁 수준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시장 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금감원은 금융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게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 지원의 실제 기여도를 분석해서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은행 공공성을 강조하는 감독정책들을 대거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은행의 금융사고 방지, 취약계층 보호, 건전성, 자본 적정성 관리 등이 담겼다.

우선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을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이 규제자본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손실승수'도 적용할 예정이다.

내부손실승수란 바젤Ⅲ 운영리스크 산출시 은행별 영업이익과 과거 10년간 내부 손실금액을 이용해 산출하는 계수를 뜻한다. 내부손실승수가 클수록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적립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이 적정한지 연 1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리상승,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에 대비해 취약은행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자본확충 등 자본관리계획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은행지주·은행의 자체 배당가능이익 산출과 보고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등 은행권의 비금융 지원 확대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점포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수단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점포운영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관련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금융소비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을 은행권 도입 이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증권, 보험 등 타 금융업권으로 늘린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중대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을 도입한다.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도 개선한다.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도 부여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