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시철도 무임수송,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디지털뉴스2팀 이태희 기자

최근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대전시도 마찬가지였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인다는 취지에 경로우대법을 개정, 이러한 정책을 펼쳤으나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도시철도를 '만성적자'로 만드는 주범이 돼 버렸다. 특히 대전은 동서를 가르는 도시철도 1호선만 있어 역 인근 주민만 혜택을 누리는 상황. 보편적 혜택이 일부에게만 체감되는 혜택이 돼 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대상 버스요금 무료화까지 추진하면서 대중교통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결국 이 적자는 고스란히 대전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하며, 세입을 떠받치는 청장년층의 불만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최근 난방비 폭탄, 경제성장률 감소, 가망 없는 국민연금으로 인해 본인들을 자칭 '최악의 세대'라고 외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어떤 혜택도, 수혜 받지 못하는 어중간한 신세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만 누리는 혜택을 본인들의 혈세로 충당하니 불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지 않겠나.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도시철도 적자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무소득 노인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지속하되,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게 적용 연령을 높이거나 이용 시간대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의 경우 도시철도 무임수송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니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 아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 고려해볼 만도 하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밑 빠진 독을 메우는 것이다. 대전시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