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대한민국 반도체가 위험하다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반도체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자는 살 것이요 패배자는 죽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대만, 중국, EU와 함께 반도체세계시장 점유율 96%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2023년 1월 발표한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 40%, 한국 20%, 중국 12%, 유럽 9%, 일본 8%, 대만 7%로 발표했다. 새해 세계시장 반도체 매출 4%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지난해 8월9일 서명했다. 이 법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지원 등 반도체 산업에 모두 520억 달러(약 68조원)의 정부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25%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술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미국과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 정부 보조금과 함께 세액공제 등에 5년에 걸쳐 1조 위안(약 187조원) 이상 투자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SIA는 중국 기업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25년 한국 수준 2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였던 일본은 2021년 10월 대만의 TSMC가 "일본 정부로부터 공장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지자체는 공업용수 문제를 지하수로 수개월 만에 풀어 주었고, 도로 정비 및 신규 건설도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의 투자금은 총 1조2000억엔(약 11조6400억원)으로 "5년 걸릴 공사를 2년 내에 끝내려 한다. 이런 스피드는 일본에 없었다." 일본 공사관계자의 말이다.

대만은 새해 1월7일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등 투자자금에 대해 25% 세액공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현행 15%에서 공제율을 대폭 늘린 것이다. 대만은 지방세가 없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20%로 한국(25%) 보다 낮다. 금년 연말까지 3 및 5 나노급 반도체 라인도 11개를 착공한다. EU는 지난 12월1일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7조원)를 투입하는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최근 반도체는 3나노 공정으로 개발되면서 환경 및 대규모 투자 등의 문제로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반도체 세계전쟁은 기업을 앞세운 국가 간의 기술전쟁이면서 경제전쟁이고 정치전쟁이다. 미중 기술패권전쟁, 칩4 동맹, 한미 기술동맹, 대만 TSMC의 저돌적인 질주 등의 전황은 적군과 아군 구분이 매우 어려운 혼잡한 상황이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적군이나 아군의 총탄에 희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 공방 끝에 겨우 통과되었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미국,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되어야 하나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을 역임한 필자로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위기를 뼈저리게 느낀다. 최근 대만 TSMC의 일본과 미국의 저돌적인 진출을 생각하면 잠을 설친다. 특히 일본은 첨단 장비 소재 및 기초연구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만의 최첨단 제조기술과 과거 삼성에 밀릴 때의 한발 늦은 의사결정 경험까지 합쳐진다면 일본의 반도체 재탈환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대한민국 반도체가 위험하다.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