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여부 검토하라"에 코인거래소들 상장 심사 기준 더 조인다

당국, 거래소에 거래 중인 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 재검토 요청
거래 중인 코인이나 토큰엔 문제 없지만 향후 심사 더 엄격해질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토큰 증권 발행(STO)을 공식화하면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거래 지원 중인 코인과 토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가운데, 향후 거래소들의 코인과 토큰 상장에 있어 일부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소들은 최근까지도 각사에 배치된 상장팀이 법무법인과 함께 코인을 상장하기 전, '증권성 여부'에 저촉되지 않는 코인만 상장해왔는데,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향후 이 '증권성이 없다'는 것을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증권성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국내 거래소들은 애당초 증권성이 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거래지원할 시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거래 지원 중인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코인이나 토큰을 상장할 시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상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일부의 시각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를 할 때, 외부 인사들도 와서 심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 당국의 움직임이나 내비치는 분위기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위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 전달로부터 절대적인 선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향후 증권성이 없다는 것을 밝힐 때 조금 더 업계의 분위기를 신경 쓰면서 더 세밀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도 "당장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이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기 보다는, 향후 상장 심사 시 필요한 자문서를 작성할 때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이전처럼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자세다.

닥사는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앞으로도 닥사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