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정의용 기소 미뤄질듯…檢, 추가 수사 검토

'혐의 다지기' 차원…김연철·서훈도 기소 가능성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정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혐의를 명확히 다지겠다며 보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보강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관련자 기소나 신병확보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앞서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강제 북송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연이어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조사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이 어려운데다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당시 결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앞서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은 강제 북송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한 정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기소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