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 [기자들의 시선]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이 주의 확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월31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국가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 원인을 제공했고, 초동 대응과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도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이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고 유가족 측도 항소했다. 2심 선고는 1월12일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이 주의 시험대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요금을 이르면 오는 4월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할 계획이다. 시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쏠린다. 오 시장은 1월30일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와 함께 적자 누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요금 인상 폭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선 기재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선 잠재적 대권주자인 오세훈 시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요금 인상안을 들고나와 정부와 담판을 짓게 된 모양새가 된 만큼 협상력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 주의 발표

성남시가 13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경기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직했던 곳이다. 감사원은 2월2일 올해의 감사계획과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직자 불법·비위 행위와 개발사업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감사 대상에는 서울시·인천시· 울산시·경상남도 등 여러 곳이 있다.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