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 발의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했는지…”

핵심 관계자 "이런 식의 탄핵 추진된다면 헌정사 아픈 선례 될 수 있다고 전문가 지적"

뉴스1

 
대통령실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견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당함과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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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지, 주변에 그런 얘기가 많다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그걸(전문가 지적)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무형 관료'인 현 한창섭 차관에서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