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제2의 난방비·전기료 폭탄 막으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경남 창원의 전용면적 84㎡(약 33평)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는 지난달 난방비로만 48만원을 청구받았다. 최강 한파 속에 적정 온도(22도)를 유지하는 간헐적 난방을 택했지만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8% 뛴 가스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는 각개전투가 한창이다. ‘난방비’를 검색하면 충격적인 고지서들과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그냥 난방을 끄고 살자’는 푸념글도 보인다. 1년 새 1.5배 뛴 난방비에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에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 이를 데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 등 연료 물가는 1년 새 31.7% 올랐다. 외환위기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분기에 가스 요금이 인상되거나 전기 요금이 더 많이 오르면 소상공인 등의 비용 부담으로 물가 상승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인하를 마지막으로 20대 대선이 있던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됐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는 2021년 3월부터 산업용이 아닌 주택용에는 적용이 유보됐다. 2021년 하반기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설이 나돌고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밸브를 잠근다는 소식에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8월 이후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에 맞춰 일제히 가스 요금을 올렸다.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약고 폭발 일보 직전이던 2021년 말에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발표했다. 주택용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적용은 대선 이후인 이듬해 5월로 결정됐다. 당시 관계자들은 “선거 때문에 못 올리니 선거 끝나고 4월에 한 번, 홀수달(원료비 연동제 적용달)인 5월에 한 번 올리자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결국 전쟁이 터졌지만 정부는 대선이 끝난 4월 기준연료비 인상, 5월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인상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을 두 달 만에 12.8%(MJ당 12.93원→14.59원) 올렸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2월 1조 8000억원에서 새 정부 출범 때인 5월 5조원으로, 가격 폭등기를 거친 뒤인 연말엔 9조원이 됐다.

정권 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가스 요금을 적기에 올리지 못한 대가는 올해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돌아왔다. 가스 요금은 산업부가 관장하지만 결국 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특정 정당과 정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5년마다 대선은 돌아오고 국제 에너지 위기 요인은 상존한다.

가스 요금을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독립된 에너지위원회(가칭)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공익위원 등 대표성을 가진 각계 인사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에너지 요금 인상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하며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삶은 정권의 임기보다 길고 치열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최악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위기 신호를 제때 잘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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