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찬바람이 몰아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지난달 9일 사회복지시설 난방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난방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관리자 재량으로 춥지 않게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복지관 책임자는 이용자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인 점을 감안해 난방을 가동하고 있지만 난방 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부담이라고 걱정했다. 방문 이후 지난해 12월 사용분부터 복지시설에 최대 46% 인하된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올겨울 난방비 증가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배까지 급등했다. 이를 제때에 가스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요금 인상폭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4배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도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의 일부 해소와 가스 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38.5% 인상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도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돼 지난해 37.8% 인상됐다.

난방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어렵게 한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단열 시공, 고효율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난방비 지원책과 효율개선사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ㆍ에너지 공공기관 합동으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다. 지원단은 난방효율이 낮은 주거 단지를 찾아 보일러 효율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운전·개선 방법 등을 컨설팅한다. 취약계층에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난방효율개선 안내센터도 운영 중이다.

공공부문의 지원과 함께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효율적인 난방 습관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창문과 문 틈새에 방풍재를 부착하면 실내온도를 2~3도 높일 수 있고 보일러 배관의 오염물질 제거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실내온도를 1도 낮게 설정하면 에너지소비량을 7%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내복 착용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과 에너지를 동시에 지키는 절약팁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며 에너지 가격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비 증가 부담이 다음해에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과 함께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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