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통과 전방위 대응으로 결실얻어야

-1차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미비점 적극 보완하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월 6일 발의와 동시에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50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우호적 분위기는 조성됐습니다.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에 참여한 데다가 논쟁이 될만한 조항은 줄였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 심사는 원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급한 현안이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접경지와 폐광지 활성화 방책이 포함됐습니다. 군사규제지역에서 민군복합단지 조성 우선 및 민간인통제선·제한보호구역 거리를 완화해 지정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가가 우선 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폐석으로 취급돼온 경석을 광물자원으로 인정해 에너지산업으로 이어지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역형 과학기술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강원과학기술원 및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원도 면적의 대부분인 산림과 농지는 물론 국방과 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보호 규제 조치 관련 결정 권한을 중앙부처 장관에서 강원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과 강원도는 초당적이고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범주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와 산림, 환경, 국방분야는 강원도 발전에 있어서 일방향적인 걸림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정하게 유지 관리해온 산림과 환경은 관광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직 대체 신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접경지 시군에서는 군부대 규모 정도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국가적 관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내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년층 역시 일자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투자를 확대하며 수출 등에서 결실을 본 의료정밀기기 및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책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장관에서 강원도지사로 이양된 막대한 권한을 도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해야 하는 만큼 강원도는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