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지방 소멸위기 한가지 대안, 농어촌 공간 정비

농어촌 배경 콘텐츠 인기
농촌유학·한달살기 체험 등
여유 즐기려는 수요 증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개로 절반 수준이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은커녕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 중 1개 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고, 9개 지역이 소멸우려지역에 해당됐다.

지방 소멸위기의 원인은 한 가지로 꼽을 수 없다. 일자리 부족에 따른 젊은 노동인구의 유출과 고령화, 난개발로 인한 정주환경 훼손과 생활편의시설 부족에 의한 삶의 질 저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365생활권을 구축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촌협약 제도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지역에서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공간을 정비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에 사업을 이양하여 지역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농촌협약이 체결되면 365생활권 조성, 취약지역 개선, 주거공간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인데, 축사·공장·재생에너지 시설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유해시설이 사라진 곳에는 주거단지 혹은 교육·문화·체육시설 같은 마을공동시설을 만들거나 마을공원, 산책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2020년 농촌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시와 영월군이 첫 협약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21년에는 평창군이, 2022년에는 양양군이 협약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내 9개 시·군, 특히 2023년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인 삼척시, 홍천군, 정선군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위기는 어느 한가지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공간정비를 통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든다면 지방 소멸위기의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최근 예능 ‘안싸우면 다행이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농어촌 배경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고, 농촌 유학, 농촌 한달살기 체험 등 도시를 벗어나 여유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농촌협약과 공간정비를 통해 농어촌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새로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재조명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