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경찰 수사 알고도 의암호 협약 추진 논란

오세현 2023. 2.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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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000억원 규모의 더 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 사업이 경찰 수사망(본지 2월6일자 12면)에 오르면서 시청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더욱이 춘천시가 경찰의 수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실시협약(MOA) 체결을 하루 앞두고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자 육동한 시정의 신뢰도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춘천시가 MOA를 추진했다 이를 하루 앞두고 철회하면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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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시에 수사 통보
시, 2일 오후까지도 일정 진행
“재검토 과정서 문제 발견” 해명
국힘·정의당 비판 성명 잇따라

속보=4000억원 규모의 더 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 사업이 경찰 수사망(본지 2월6일자 12면)에 오르면서 시청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더욱이 춘천시가 경찰의 수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실시협약(MOA) 체결을 하루 앞두고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자 육동한 시정의 신뢰도도 직격탄을 맞았다. 당장 춘천시의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해당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인 의암호 개발 협약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이날 의암호 개발 협약을 둘러싼 경찰 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의 자료요구에 협조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민선8기 출범 이후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전임시정을 포함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경찰이 춘천시에 수사협조의뢰를 통보한 시기가 지난달로 알려지면서 춘천시가 이달 초까지 해당 협약을 강행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3일 더 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 사업 MOA를 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오전 민주당과의 회의에서도 육동한 시장은 MOA 체결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당일 오후 4시쯤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 MOA체결을 공식화했으나 1시간 만에 이를 돌연 철회했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이 춘천시에 수사협조의뢰를 통보한 시기는 지난 1월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춘천시가 MOA를 추진했다 이를 하루 앞두고 철회하면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사협조의뢰를 받고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경찰 수사와 MOA는 별개의 일이다. 춘천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춘천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공모를 요청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춘천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마리나 사업은 졸속행정의 표본이 돼버린 만큼 춘천시장은 여기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역시 “육동한 춘천시장은 문제가 많아 지속하기 어려운 의암호 마리나·관광사업을 그만 포기하고, 협약 연기에 대한 사유 및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현·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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