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협의 끝에 춘천 역점사업 특별자치도법 반영

이승은 2023. 2.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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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교육특구와 과학기술원 설립·연구개발특구 특례가 막판에 포함되면서 민선8기 춘천시 비전인 교육도시와 첨단지식산업도시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허영 국회의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 설립이나 교육특구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화가 되지않았을 뿐 법안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게 포함이 돼있었다"며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으나 결국 직전에 내용이 포함됐으니 소통과정이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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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원 설립
허영 의원 발의안 제외, 재포함
같은 당 육 시장-허 의원 불통 지적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교육특구와 과학기술원 설립·연구개발특구 특례가 막판에 포함되면서 민선8기 춘천시 비전인 교육도시와 첨단지식산업도시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인 육동한 시장과 허영 의원 간 소통 부족했다는 의원실 내부 지적이 제기된 데다 춘천시 역시 “강원도와의 협의에 집중했다”고 밝히면서 육 시장과 허 의원 간의 관계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6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와 다양한 학교의 설립 및 육성 등이 담긴 교육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연구개발 특구지정,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의 조문도 최종적으로 담기면서 첨단지식산업 도시 구현에도 속도가 붙게됐다.

앞서 두 특례의 경우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에는 포함됐으나 허영 의원 발의안에는 두 특례가 제외되면서 시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가 마련한 181개 조항을 130여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 특례’ 부분은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허영 의원실과 춘천시 모두 ‘소통 부족’을 인정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춘천시와 소통이 적었다”고 했다. 지난 2일 육동한 시장은 관계 부서와 회의를 갖고 긴급대책 논의에 나섰다. 시 관계자들은 3일까지 허영 의원실 관계자들과 만나 춘천시 비전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원도 특례다 보니 도와 의견을 많이 나눴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랴부랴 의원실과 소통해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 설립이나 교육특구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화가 되지않았을 뿐 법안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게 포함이 돼있었다”며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으나 결국 직전에 내용이 포함됐으니 소통과정이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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