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언급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스튜어드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소유였다가 민영화된 기업은 특정한 대주주 없이 소유가 분산돼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크므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관투자가가 주주로서 그 경영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소유분산 기업의 경우 견제와 감시가 일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한 탓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눈치 볼 대주주가 없으니 이사회를 장악하고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면 자기 보신 위주의 경영을 해도, 무리하거나 방만한 경영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다. 경영 실적이 변변찮아도 자기 사람들로 채워진 이사회를 조종해 ‘셀프 연임’을 거듭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을 주된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온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축적된 기금을 잘 운용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국민 노후보장을 두텁게 하는 게 가장 큰 임무다. 기금이 투자된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도 수익률 제고를 기준으로 한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소유분산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국민연금의 관점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이용한다면 연금기금 운용이 왜곡되고 국민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크다.

국민연금의 2016~21년 연평균 수익률은 6.0%로 세계 주요 연금기금과 국부펀드 30곳의 평균 수익률 8.1%보다 2.01%포인트나 낮고 순위는 26위로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현 상태대로라면 2055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장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가장 화급한 일은 수익률 제고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정치권 입김을 등에 업고 기업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지금 급한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일의 선후조차 가리지 못한다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