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국비 지원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갈수록 적자 확대, 혜택 연령 상향과 함께 적극 검토를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부담 문제가 또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엔 정부와 서울시 간의 요금 지원 공방이 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적자의 주요 원인이므로 올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 하려면 애초 정책을 만든 국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요금 결정과 비용 부담 주체가 모두 지자체라며 국비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추이를 지켜보던 부산시도 지원 촉구에 동참했으나 긍정적인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비 없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논의되는 요금 인상이나 대상자 축소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총대를 안 메려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은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해묵은 과제다. 특히 인구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부산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건 벌써 십수년째다. 부산은 지난해 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3449억 원으로 급증했고 이중 무임수송 비용이 1234억 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연간 적자분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6%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매번 국비를 요청하지만 퇴짜 맞는다. 앞으로 청년층은 줄고 노인층은 늘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적자폭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할 건 자명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한 대상자나 혜택 축소 외엔 없다. 39년째 만 65세 이상으로 고정돼 있는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그간 산발적으로 이어져왔다. 인구 구조와 신체 나이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노인 연령 재정의는 기초연금 등 다른 현금성 복지는 물론이고 정년이나 연금 수급 개시 시기 등과 연계되어 있어 매우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들조차 노인 진입 나이를 만 70~73세로 본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수혜자 변경이 지방 조례로 가능하다고 판단,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대상자를 만 70세 이상으로 늦출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노인 연령을 갑자기 바꾸기 힘들면 나이나 소득별로 세분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의논해볼 만하다.

정부도 지금처럼 손실 책임을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 된다. 지자체만으론 해결 불가능한 사안이란 걸 정부도 알 것이다. 최근엔 여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만은 매번 쳇바퀴처럼 돌다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자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시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 원인의 전부인 양 탓하기 전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먼저다. 불합리하거나 방만한 경영이 없는 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다. 노인 무임승차 갈등을 앞으로 속출할 노령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