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공공기관 172곳 씩이나… 세금 하마 아닌가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공언해 왔던 일이다. 초점은 방만 경영이다. 방만은 곧 부실을 낳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진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우선 그 수가 너무 많다.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과 12개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다. 11개 SPC(특수목적법인)와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148곳의 각종 센터도 있다. 모두 172개에 이른다. 언제 이렇게 불어나 있었나. 이제 시민들은 뭐가 뭔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해 가을 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의 경영실태 자료가 나온 적이 있다. 임원들이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병원에 갈 때도 공용차량을 사용했다. 개인 일로 고속도로에서 공용차량 하이패스를 써 수십만원의 통행료를 떠넘겼다. 연차 또는 조퇴를 한 날에도 업무용 차량의 회사 부담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들이 무슨 큰 영업활동을 한다고 술 마신 날 대리운전까지 기관 경비로 지원하는 건지.

퇴직 임원에게 수천만원의 전별금품을 제공한 곳도 있었다. 청탁금지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관리비 중 개인 사용료까지 예산으로 대준 곳도 있었다. 사택의 고급 이불 베개까지 기관 예산으로 구입해 썼다. 개인 휴대전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부가이용료까지 예산으로 집행했다. 부적절한 국회여행, 규정을 벗어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은 허다하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내 돈’ 아니라는 방만 경영, 서로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식이다.

인천시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먼저 경상비 및 조직 규모의 적정성, 청산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상비 절감만으로도 연간 1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택이나 유휴부지, 콘도회원권 등을 매각하면 2천134억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다. 유사·중복 기능의 장애인복지·환경기후·소상공인 관련 센터들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찾는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다. 공조직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갈수록 스스로 몸집을 키워 간다는 것이다. 선거나 정치 입김으로 세워진 기관도 적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도 모두 인천시민들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기관들이다. 말 등에 짐을 과하게 실으면 말이 주저앉는다. 때마침 일산의 ㈜킨텍스는 사장부터 연봉 20%를 내놓기로 했다는 보도다. 기구도 28% 줄이기로 했다. 이번 인천 공공기관 손보기도 시늉에 그친다면, 말없는 시민들이 속 깊이 새겨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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