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위해 낙하산 인사 관행 멈출 때 됐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함진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경기도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함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빼면 관련 분야의 이력이 별로 없다.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김진숙 사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물러났으므로 “민주당 낙하산이 가고 국민의힘 낙하산이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로 임명된 윤상일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도 에너지 분야의 경력이 없어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취임 첫 해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1차 공모에서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재공모를 거쳐 사장이 됐다. 윤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지낸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에너지 분야의 문외한이다.

문 정부는 임기 내내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고집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다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임기 말로 갈수록 ‘알박기 보은 인사’를 밀어붙여 새 정부의 인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대선 직후에 취임했다. 허신학 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선 이틀 전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이들 역시 가스 안전이나 광물 자원 분야의 경력이 없다.

문 정부의 ‘코드 인사’ 논란을 의식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키는 것은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 방만 경영 등을 수술하고 공공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해당 분야의 경력도 없는 인사들을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연고 인사를 하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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