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이탈…반복되는 이유는?
[KBS 울산] [앵커]
지난 2일 울산의 조선소에 정박중이던 선박에서 베트남 선원 3명이 무단이탈해 종적을 감췄다가, 나흘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인 항만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선원을 태운 선박이 조선소에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울산 미포항에 들어온 건 지난 2일.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3명이 이날 저녁 배에서 내려 조선소 출입문으로 무단이탈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선주는 반나절이 지난 다음날 아침이 되서야 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나흘만에 모두 붙잡혔지만, 항만 보안에는 구멍이 뚫린겁니다.
무단이탈이 발생한 항만은 민간기업에서 보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정책 등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항만 보안이 뚫린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할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보안 사고라는 것 자체가 외부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항만에서는 보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감시 인원을 최소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해야 하다보니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선 2년 전에도 외국인 선원이 무단이탈했다가, 보름 만에 강원도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항만에서 무단이탈한 외국인 선원은 26명.
울산은 국내 벌크항만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인 만큼 보안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 제도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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