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

공웅조 2023. 2. 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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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에서도 서울의 38세금징수과처럼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는 전담 조직이 생겼습니다.

가택수색은 물론이고 부동산 분양권과 가상화폐까지 숨겨 놓은 재산은 모두 찾아낼 계획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사법경찰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차량에 올라탑니다.

출동한 곳은 울산 중구의 한 상가건물. 지방소득세 7억 6천500만 원을 내지 않은 사업가 김 모 씨가 얼마 전까지 운영하던 사무실입니다.

세무조사관들은 체납자가 문을 닫았다고 한 사무실이 실제로 비어 있는지, 경매에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책상에 앉아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대신 자취를 감춘 체납자를 찾아내고 숨긴 재산도 추적 조사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입니다.

[조해진/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장 : "고질 체납자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을 진행하고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서 비양심 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2001년 설치된 이후 20년 동안 3조 6천 억 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모델로 김두겸 시장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울산의 전체 체납액은 39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3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도 576명, 체납액은 97억 원입니다.

기동징수팀은 현금, 부동산은 물론이고 아파트 분양권과 가상화폐 등까지 찾아내 올해 40억 원 이상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서정욱/울산시 행정부시장 : "특별기동징수팀의 노력을 통해서 성실 납세를 돕고 고의, 고질적인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서 공평하게 과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하겠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조사관 32명에 민간채권 추심전문가만 6명인 반면 울산시는 9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인원 확충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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