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초당적 의원모임 만나 선거제 개편 거듭 강조…일부 “지역별로 유불리 달라”
황성호 기자 2023. 2. 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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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 약 30명과 만찬을 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여야 120명이 넘는 의원이 소속된 의원모임을 만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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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 약 30명과 만찬을 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이 선거제 개편의 적기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참석자들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가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김 의장이 여야 120명이 넘는 의원이 소속된 의원모임을 만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속내를 이 자리에서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수도권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반면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꺼려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호남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개혁이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소선구제로 내년 총선을 하게 될 경우 상·하한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선거구가 총 30곳이라고 밝혔다. 지역선거구별 상한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전국에서 18곳, 하한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이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가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김 의장이 여야 120명이 넘는 의원이 소속된 의원모임을 만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속내를 이 자리에서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수도권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반면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꺼려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호남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개혁이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소선구제로 내년 총선을 하게 될 경우 상·하한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선거구가 총 30곳이라고 밝혔다. 지역선거구별 상한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전국에서 18곳, 하한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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