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 확대 시동…"투명한 평가지표 필수"

김지수 입력 2023. 2. 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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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무, 성과급제 전환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지표 마련과 공개가 우선이라는 현장의 평가가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근속연수가 쌓이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제도의 손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한 축입니다.

기존 호봉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 소속 '상생임금위원회'도 최근 출범했습니다.

<이정식 / 노동부 장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과 임금격차 해소, 임금 공정성 확보 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계는 하지만 결국 임금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 발표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설문과 20여명 심층 면접 등을 분석했더니, 과도한 성과주의가 노동자에게 끼치는 신체, 정신적 영향이 크고, 특히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종휘 / 전국삼성전자노조 광주사무국장> "지속적인 하위 고과와 주변 분위기로 인해서 어느날 경기도에서 남산 타워까지 막연하게 13시간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라도 이야길 해줘야 하지만 능력이 없다고만 하며…"

평가 권한이 중간 관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보단 관리자에게 잘 보이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고, 자칫 인사 고과를 위해 안전사고 등 현장 부조리를 개선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종란 / 노무사> "업무하다 다치거나 찢어지면 안전사고인데, 그냥 숨겨요. 안전사고 항목이 있어요. 고과의 평가에…"

전문가들은 결국 정확한 평가지표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의 실질적 보장 등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 정착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성과급제 #임금체계 #삼성 #상생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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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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