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어떤 법 위반했나"…차관 교체 등 고심(종합)

전문가 견해 빌려 탄핵소추안 부당함 드러내
행안차관 교체 거론도…"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빌려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견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도 불편한 감정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전문가 지적이 대통령실 입장인지'를 묻자 "그걸(전문가 지적)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많은 헌법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무형 관료'로 평가되는 현 한창섭 차관을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해 부처 장악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때부터 검토했던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이날 국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곧장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8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고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있어 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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