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업무계획 발표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 점검 예고
임종룡 회장 내정에는 “존중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각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하는 등 소통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임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 임명되실 회장과 이사회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진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취약차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의 주주 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주주 환원에 집중할 경우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생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은행이 단순히 영리 추구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여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이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영역 확장이 어렵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