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율 미달…전라북도 ‘심각’

[KBS 전주] [앵커]

전북 장애인 복지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데요.

여기에 전라북도는 물론 시군 대부분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해마다 전체 구매액의 1퍼센트 이상 사야 합니다.

일하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법으로 정한 겁니다.

전라북도는 하지만 전산으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2015년부터, 단 한 해도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균은 0.23퍼센트, 가장 높았던 2021년도 0.56퍼센트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0.23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가장 많이 사용한 것들이 종이나 복사용지, 그리고 또 봉투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런 게 일단 단가가 되게 낮다 보니까."]

시군들도 전라북도보다 높을 뿐, 법을 잘 따르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완주와 익산, 진안, 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의무 구매율 1퍼센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전라북도처럼 낮은 단가 등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지자체 중에도 지키는 곳이 있어 결국, 의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술한 제도도 문제입니다.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아도 다시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정도고, 그마저 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정조치 공문 보내는 것 정도가 이제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조치도 안 보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법에 안 낸다고 했을 때 페널티도 없기 때문에."]

의무 구매 제도가 생긴 지 15년,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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